[1번지이슈] '산업스파이' 무더기 검거…'솜방망이 처벌' 정비 시급<br /><br /><br />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하면서 산업기술을 유출하려는 시도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돈을 받고 국내외 다른 기업 등으로 기업 비밀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·현직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는데요.<br /><br />대부분 '솜방망이'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반도체 공장을 중국에 설립하려고 한 전직 삼성전자 상무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근처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고 했다면서요?<br /><br /> 단순히 반도체 기술을 유출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 공장을 통째로 복제해서 건설하려고 했던 건데요. 유출된 기술이 '국가핵심기술'에 해당된다면서요?<br /><br /> 대형병원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국 국적 연구원이 첨단 의료 로봇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도 있었습니다. 탈취한 자료를 자신의 업적인 척 꾸며서 '천인 계획' 관련 프로젝트에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. '천인 계획'이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경찰의 특별단속 결과 지난 4개월 동안에만 모두 77명의 산업스파이들이 적발됐다고 하는데요. 왜 이런 기술 유출 사건이 늘어나는 걸까요?<br /><br /> 반도체와 2차전지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기술 해외 유출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'솜방망이'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.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?<br /><br />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범죄에 대해 처벌이 낮은 수준에 그치는 이유가 있나요?<br /><br /> 그렇다면 해외의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?<br /><br /> 전경련에서는 현행 양형기준상 감경 요소를 재검토할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어요?<br /><br /> 기업이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을 빼돌리는 것은 국가의 미래경쟁력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. 예방 효과가 미미한 현행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.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